외부 API를 붙였든, 상용 챗봇을 얹었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업 상당수가 실제로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에 서 있는지, 18문항으로 확인하십시오.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을 개발·제공하는 자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18문항 · 결과 즉시 확인 · 보험 상품 안내가 아닙니다
모두 담당자에게 실제로 들은 말이고, 세 개 다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AI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남이 만든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법상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챗봇 하나만 붙여도 대상이 됩니다.
“아직 계도기간 아닌가요?”
유예되는 것은 과태료와 사실조사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단 하루도 유예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유예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 운영 방침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이미 들어놨습니다.”
일반 영업배상·생산물배상 약관은 신체·재물 손해를 다룹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고객사가 입은 순수 경제손실은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AI 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걸기 어려웠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알고리즘은 블랙박스였고, 무엇을 증거로 요구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법이 “이런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원고 측이 귀사의 안전신뢰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험관리방안도, 설명 절차도, 인적 감독 체계도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면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과실 판단에서 방어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형식만 갖춘 문서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조치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소송은 진행됩니다. 갈리는 것은 준비된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고객사가 입은 손실은 신체 상해도 재물 손해도 아닙니다. 어느 종목이 이 영역을 다루는지 확인하십시오.
| 손해 유형 | 일반 영업배상책임 | 기술 배상책임 | 사이버보험 |
|---|---|---|---|
| 신체 상해 · 재물 손해 | 보상 | 부문에 따라 | 해당 없음 |
| 소프트웨어 결함 · 서비스 오류 | 보상하지 않음 | 보상 | 해당 없음 |
| 납기 지연 · 계약 미이행 | 보상하지 않음 | 보상 | 해당 없음 |
| 순수 경제손실 (고객사 매출 손실 등) | 보상하지 않음 | 보상 | 사고 유형에 따라 |
| 데이터 침해 · 랜섬웨어 | 보상하지 않음 | 담보 구성에 따라 | 보상 |
| 행정 과태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위 표는 보험 종목의 일반적 성격을 비교한 것으로, 특정 상품의 보장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담보 여부와 범위는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행정 과태료는 어떤 배상책임보험으로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기술 분쟁에서 실제 지출의 상당 부분은 배상금이 아니라, 이기더라도 발생하는 방어비용입니다.
웹사이트 개발을 맡겼으나 수차례 납기가 밀렸고, 3,200만 달러를 지출하고도 결과물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구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개발사는 법적으로 승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사는 막대한 방어비용과 평판 손상을 떠안았습니다.
사전 부하 테스트를 거쳤더라도 고객이 손실을 주장하면 청구는 들어옵니다. 소송비용과 합의금이 함께 발생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린 고객사들이 동시에 손실을 주장하면서 청구가 증폭됐습니다. 단일 사고가 누적 청구로 번지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양서와 결과물의 간극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다국적 발주사가 거액을 청구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해외 보험업계가 공개한 클레임 사례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검증] 국내 법원 기준의 인용 금액 및 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여부, 투명성 의무, 문서화 체계, 계약상 노출까지 18문항으로 점검합니다. 문항마다 미이행 시 발생하는 위험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자가진단 시작 →결과 등급은 제출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CTO·법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했습니다.
미이행 항목 수에 따라 현재 노출 수준과 우선 조치 항목을 안내합니다.
원하시는 경우에만, 응답 기준 개별 리포트를 3영업일 내 보내드립니다.